<취재일기>환경대책 언제까지 미봉인가

18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환경비상사태 선포대회」가 한 환경단체 주최로 열렸다.여기에서는 최근의 공해문제에 대한 경각심 촉구를 위한 메시지 발표와 자동차 장례식이 치러졌다.우리 나라가 현재 총체적인 환경위기 상태임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행사였다.사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환경사고나이상환경 징후는 「환경 무정부상태」로 일컬어질 만큼 온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있다.예년 같으면 한 여름철에나 내려질 오존주의보가 6월초에 연이틀 발령된데 이어 물고기 떼죽음을 몰고온 강물 오염이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있다.해상은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로 비상이다.
도대체 환경분야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 「이러다가 대형 환경참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오염불안 증후군마저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발등의 불로 떨어진 환경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우왕좌왕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환경정책방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오염 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 사고가 나면 단속이다 처벌이다 법석을 하고 미봉적인 대응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비전 2005」와 지난 3월 「신경제 환경 장기구상」을 통해 현재 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7대로농업용수로나 적합한 전국 주요 강 수질을 10여년 후에는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기오염도 절반이하로 줄이겠다는의욕적인 비전을 내놓았다.하지만 파행적이었던 환경행정을 상기하면 그같은 비전이 장미빛 기 대만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수질관리만 하더라도 그동안 환경부의 능동적인 대처나 정책개발보다는 89년 여름 수돗물 중금속 검출이나 91년 낙동강 페놀사고,94년 낙동강 오염사고 등 크고작은 오염사고 때 허겁지겁만들어진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더구나 93 ~97년까지 16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욱 악화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지난해 8월엔「임진강 수질개선 대책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소리를 높였으나 물고기 떼죽음으로 공염불만 한 셈이 됐다.
대기분야에서도 88올림픽을 계기로 청정연료 사용 등을 추진,아황산가스 등 일부 오염물질의 수치가 낮아졌다며 안심하고 오존.미세먼지 등 「선진국형 오염」에 대비를 하지 않아 이번 23일간의 스모그에 맥없이 손을 들어버렸다.호흡하는 공기나 마시는물을 떠나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생존차원에서 정부의 효율성있는 환경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김석기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