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논란과 연계시켜 “KBS 감사는 방송 장악을 위한 표적 감사”라며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KBS 감사가 진행됐는데 보고를 받았나.”
▶김 후보자=“어떤 내용이 문제 됐고 어떤 결과가 문제라는 얘긴 들었다.”
▶박 의원=“(임명 절차) 이전에 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건 위법이다.”
▶김 후보자=“청문 절차에 대비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쪽 눈의 시력 차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법관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선 양쪽 시력의 차이가 1디옵터에 불과해 현역병 대상이었다”며 “법관에 임용되자마자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대법관 임기를 반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법관 임기 중 감사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희생하자는 각오로 택한 것이지, 더 높은 자리를 해보겠다고 택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했다. 안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검증에서 “영어 몰입교육 같은 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국력도 낭비되고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3불정책만 놓고 보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며 3불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인사검증에 나와 “정운천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예스’만 하다가 4개월 만에 퇴임했다”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짧은 기간 재임했으나 농정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답했다.
정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