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부 남성 의존도 높아-佛정계 여성할당制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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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프랑스에서 의회와 정부에 「여성 진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총리를 지낸 에디트 크레송 의원과 전 사회복지장관 시몬 베유의원 등 여성정치인 10명은 최근 「남녀 균등을 위한 선언」을통해 『프랑스 정계는 남성이 지배하는 귀족민주주의』라고 비난하고 의회및 정부의 여성 할당제,국회의원 등 선 출직의 겸직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0일 사설을 통해 『여성 진출을 위한 「긍정적 차별」은 필요악』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도 국민의 84%와 82%가 각각 겸직제도 폐지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5년부터 여성에게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프랑스는하원의원 5백77명중 32명(5.5%)만이 여성으로 서유럽 각국중 여성의 의회진출률이 가장 낮다.
〈표 참조〉 이는 프랑스사회의 보수성 외에 국회.지방의회 등선출직의 겸직을 허용하는 독특한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겸직을 금지해 여성 진출 기회를 넓히고 국회 의석중 3분의1을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것이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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