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과거회귀 법안 반드시 막을 것”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야당이 돼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국민들에게 변화하고 거듭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라고 규정했다지만 실제론 대기업과 특권층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도탄에 빠진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민생구출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이 ‘좌편향 정책’을 고친다 는데.

“그렇게 본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다. 촛불시위 저지 법안이 없어서 촛불시위가 일어났나.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뭔지 문제 파악은 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제만 하려고 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반시장적·반기업적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뿐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다.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깎아줘 봐야 자영업자나 실업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다.”

-여당 정책 중 꼭 저지할 것은 뭔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면, 극소수 부유층이 대상인 상속·증여세 감면, 방송 민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법안,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북한인권법안 등을 막아야 할 대표적 ‘악법’으로 보고 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3분의 1은 물리력 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하고, 3분의 1은 논쟁을 벌여 대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3분의 1은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 상품은.

“부가세를 10%에서 7%로 낮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449만 명에게 평균 269만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노인 틀니 지원 확대, 노령연금 지원금 확대 등 노인복지 법안도 핵심 과제다.” 　

글=김정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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