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화가 받은 지원금 9000만원, 간첩 활동비로 쓰인 셈

소문으로만 돌던 위장 탈북 간첩의 실체가 27일 당국의 합동 수사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여간첩 원정화는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절차를 신분 세탁에 악용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대공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족으로 속여 남한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원정화는 2001년 11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신고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심문기관의 조사→하나원 입소 교육→국내 정착 후 관할 경찰의 동향 파악·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성공사로 불리는 정부 합동심문기관에선 국정원·경찰·정보사·기무사 등에서 나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탈북자의 신원·경력 등을 조사한다. 원정화도 위장신고 직후 합동심문 과정을 거쳤지만 무사 통과했다. 이어 원정화는 2002년 1월 23일부터 탈북자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8주가량의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다. 정부가 보증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북에서 특수부대 남파공작훈련까지 받았던 원정화는 이렇게 2002년 3월 19일 하나원 퇴소와 동시에 합법적 신분을 얻었다.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결과적으로 여간첩 활동비로 쓰였다. 하나원 퇴소 후 지난달까지 원정화가 받았던 정착금·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은 모두 9090만원이었다.

위장 탈북 간첩이 정보 당국의 그물을 빠져 나간 뒤 뒤늦게 적발된 배경엔 진보 정부에서 대북 관계만 의식해 대공 분야를 소홀히 다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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