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공공료 인상등 대립-빨간불 경제 대책 이견

국제 수지와 물가안정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책 대응에서 실기(失期)하는게 아닌가 하는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계기사 25면> 더욱이 최근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싸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각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기는 하겠지만 정부 부처들이 「전체 경제」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속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입선 다변화 제도=재정경제원은 어차피 풀어야 할 것이라면7월중 전기밥솥이나 자동차 등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업계는 소비재를 대상에서 빼면 국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대일(對日)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두 부처는 최근 「추가 해제」에대해 원칙적인 합의는 봤지만 품목에 대해선 아 직도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 선수금 영수 한도와 연지급 수입 기간=외자유입 효과가있어 업계의 주장대로 이를 완화할 경우 자본수지 흑자가 늘어나환율 절상 압력이 가중된다는 것이 재경원측 주장이다.반면 통산부는 지금으로선 수출 증대가 급선무라며 완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경원은 완화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조금 앞당기는 것을 검토중이다.
◇쌀값과 공공요금=시내버스 요금과 수돗물 값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 불안의 가장 큰 복병이다.환경부는 수돗물 값 인상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재경원은 『일률적인 인상은 곤란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쌀값을 놓고도 가격안정(재경원)과 가격 보장을 통한 농민 보호(농림수산부)의 주장이 맞선 상태다.
정영훈.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