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공무원인사제도 개혁시안 마련

일본이 부처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대대적 행정개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은 22일 ▶부처간 인사교류 의무화▶퇴직공무원 재취업(낙하산 인사) 금지규정 강화▶공무원정년 보장▶국가공무원일괄채용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립여당은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국회에 상정,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8년 실시를 목표로 한 이번 시안은▶하위 공무원이 행정직 7급(과장보좌.한국의 중견사무관)으로 승진할때 그간 배속되어 있던 부처에서 반드시 다른 부처로 옮기도록 하며▶행정직 6급(계장) 이상은 5년 단위로 부처간 이동을 실시해 길어도 10년이상 한 부처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대상을 지금까지의 영리기업에서 특수법인,해당관청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재취업 금지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내각 인사실을 새로 설치해 여기서 공무원의 근무부처를 결정하도록 하며,외무공무원시험을 폐지하고 1종시험(행정고시)에 외교직을 설치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일원화한다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