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복무기간 26개월로-방위병制 사실상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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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근예비역의 복무기한이 현행 28개월에서 26개월로 두달 단축되고 근무지도 처음부터 군부대밖의 향토방위부서로 된다.폐지됐던 방위병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그간 상근예비역은 입대후 현역으로 12개월 근무한뒤 나머지 16개월을 부대밖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중대및 예비군무기고와 읍.
면.동 사무소 병무행정부서 일을 하는 제도인데 국방부는 이같은상근예비역제도에 운영상의 문제가 커짐에 따라 병 역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내년부터 상근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입대후 6주간 신병훈련을 받은뒤 과거 방위병과 같이 곧바로 부대밖에서 복무하고 30일간만 부대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현역병과 부대근무 상근예비역간의 갈등이 심각해 지휘가 곤란한데다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2개월 길어 지원율이 낮았다』면서 『앞으로는 지원제였던 상근예비역을 현역입영 대상자중 신체와 학력 조건이 열 악한 사람부터지정해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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