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 휘발유세 인상 논란

지금 미국에선 휘발유세를 올릴 것인가,아니면 지금대로 놔둬야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현재갤런당 18.3센트인 휘발유세가 너무 낮다고 말한다.
이들은 휘발유소비가 공해를 유발하고 교통체증을 낳는 요인이라며 휘발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행 휘발유세는 적당하며 재정적자를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가솔린보다공해를 더욱 유발하는 석탄이나 디젤유에 대한 세금을 올려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한 세금관련 세미나에 참가했던 30명의경제학자중 절반이상은 『휘발유세는 갤런당 1달러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휘발유세 인상에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중에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앨리스리블린 백악관 예산실장,그리고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섰다 도중에 사퇴한 백만장자 로스 페로등 다양하다.
최근 빌 클린턴 행정부도 휘발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갤런당 4.3센트씩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이미 의회에제출해놓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봅 도울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휘발유세 인상에 반대하고있다.이들은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유권자들의 인기를 끈 것처럼 휘발유세 인상을 막아 인기를 끈 다는 생각이다. 스탠퍼드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도 소비가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