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 골격을 일단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방안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완화할 경우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전국적인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 집값은 안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을 부동산 세제개편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일부 완화해 주는 정도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의 경우 20년 보유 시 양도세 80%를 감면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10년만 보유하면 부담을 상당 폭 덜 수 있도록 손질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에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일단 신중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주로 양도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의장은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략 3년 이상이 걸리는 재건축 추진기간을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의 애로를 해소해 준다는 차원의 미분양 대책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타워시티·스카이시티 등 초고층 주거 공간을 마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되는데, 수도권은 현재 90% 내외로 20% 정도의 초과 수요가 있다”며 “공급 대책을 먼저 세운 뒤 수요 부분을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렬·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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