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 현실화 찬반의견-찬성 손학규 신한국당의원

기본적으로는 돈 안드는 선거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그것이 바로 공명선거요,선거공영제다.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해 통합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퇴색돼서는안될 것이다.그러한 면에서 깨끗한 선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다.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해 후보가 돈과 관련,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 출마자들을 범법자(犯法者)화하는 경직성 문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번 4.11총선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현실을 참조해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타당하고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선거법 상의 선거비용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도록 재조정될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축소됐다느니,반드시 선거비용에 넣어야 할 항목을빠뜨렸다느니 하는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법정 제한액에 짜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