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령 집중분석]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모델

민주노동당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맥이 닿아 있다.

'혁명을 통한 지배구조 교체'라는 정통 마르크시즘의 교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한 민주적 사회주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업 이윤을 인정하는 점이 일맥상통한다.

민노당은 특히 스웨덴 사회민주당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사민당이 주도해 만든 '공동결정법(ML)'은 노조와 기업이 단체협상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을 때 노조에 우선권을 주는 등 노조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둬 고용을 위한 투자에 쓰는 정책도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이 내세운 '부자에게 세금, 서민에게 복지'란 공약과 유사하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노사 분야에서는 독일 사민당의 노조 경영 참여 보장정책 ▶교육 분야에선 프랑스 사회당의 국립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 등을 받아들였다.

반면 진보정당의 원조격인 영국 노동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영국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여 사회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반(反)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이유다.

민노당은 서유럽 사민주의의 전통을 받아들이되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재벌 개혁'등 사회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정규직의 권리 강화 못지않게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서유럽 사민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룰라 대통령을 배출한 브라질의 집권 노동자당(PT) 등 제3세계 진보정당과도 강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