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위법행위 급증-3월 현재 1,400여건 신고

PC통신에서의 탈법행위가 욕설.비방 등 인권침해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신 사기.소프트웨어 무단공개 등 새로운 형태의위법행위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孫鳳鎬 서울대교수)에 따르면 올들어3월까지 PC통신의 위법사항 신고 건수는 1천4백6건으로 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의 신고 2천30건의 69.3%에 달해 위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신고된 위법행위중 비방.욕설 등의 인권침해성 내용이 가장 많아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또 통신 사기와 상용소프트웨어의 무단등록도 증가해 각각 3월까지 47건,77건이 접수됐다.통신 사기는 대부분 소액피해로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윤리위원회 관계자는예상했다.
지난해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바이러스 프로그램.행운의 편지 등도 나타나 PC통신의 탈법행위가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음란물 게시.음란물 매매교환 등은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월 92건에서 3월 57건으로 줄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음란물 위주 단속에서 앞으로는개인비밀및 저작권 보호,통신 사기행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