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쓰고보자" 주먹구구 운영-국고보조금 실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있다.그 규모는 94년 5조원,95년 6조원.각각 국가예산의 11.6%,12.2%를 차지하는 방대한 액수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중 72.8%가 관련부처의 점검 또는 평가실적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국고보조금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다음은 감사결과중요 지적사항.
▶사업계획 잘못=내무부는 지난 4년(92~95년9월)간 전국2천4백79개 마을에 10억원을 보조,민방위 재난방송 자동경보수신기를 설치했으나 기존 마을 자체경보체계보다 경보전달경로가 복잡해 설치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폐수의 수거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에 치중,92~93년 95억원을 들여 준공한 처리장의 가동률이 30%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
▶과잉투자=보건복지부는 아동수의 감소로 청소년자립생활관이 남아도는 추세인데도 매년 20억원의 신.증설자금을 보조,결과적으로 유휴시설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목포시가 보조금 1억2천만원을 들여 95년 2월 준공한 청소년 자립생활관의경우 95년말까지 입소아동이 한명도 없다.환경부는 최근 5년간인구증가율이 정체상태인 창녕군 등 6개 시.군에 5년후 인구를2배 이상으로 설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3백72억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지역의 경우 최소 2~3년 지난후 조림해야하나 93년4월 산불이 발생한 삼척시와 합천군에 13억을 지원,1년 이내에 조림토록 해 나무 35%가 고사(枯死)한 것으로나타났다.
▶보조금 전용(轉用)=보건복지부는 94년 10월 남아도는 아동복지보조금 12억원을 당초 예산에도 없는 놀이기구 등 구입비명목으로 시.도에 교부했다.
▶부당보조금 신청=통상산업부는 석탄.연탄업자가 석탄안정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보고한 생산.판매.재고량 등을 그대로인정,9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농림수산부는 허위 농기계구입서류를 제출한 23명의 농민에게 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28억여원을 부당지원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