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사의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던 해묵은 과제였다. 두 공사의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되는 데다 방만 경영도 심각해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주공은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을 주로 하지만 100만㎡ 이하의 택지개발 사업도 하고 있다. 택지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토지공사와 겹치는 영역이다. 당연히 두 공사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 경쟁을 하게 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야까지 진출하는 폐단이 많았다. 예컨대 토공이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전북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사업비 4212억원)을 주공이 맡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1993년부터 여섯 차례나 통합을 추진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양사를 합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이들은 두 공사를 합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탄생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합을 무산시켰다.
이번에도 저항이 만만찮다. 통합에 찬성하는 편인 주공에 비해 반대하는 토공의 저항이 격렬하다. 토공 노동조합 연진흠 사무처장은 “두 공사를 합치면 내년에 부채만 1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토지은행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토공 노조는 전국공공노조연맹과 연대해 통합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도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 토공은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다. 만약 두 공사가 통합을 하면 한 곳은 혁신도시를 포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앞세워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영호남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양사를 합치되 사업부 형식으로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각각 전주·완주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한 지붕 두 사업부’ 형태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합과는 거리가 있는 대안이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공기업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조와 정치권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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