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공공사업 계획 언제 하나

원자력발전소 부지지정 해제,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확정,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등 크고 작은 공공사업과 정부 계획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정부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등 눈치 보느라 결정을 못 내렸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바람에 한시가 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등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업계 등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선(大選)분위기에 휩싸여 사업 추진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특히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 학계 전문가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것들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면 정부가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달라진 여건에 맞게 96~2011년 15년간 국토이용의 골격을 다시 짜는 작업으로 늦어도 작년 말까지는 확정.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잘못하면 총선 중에 문제를 야기할 까봐 미뤄졌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계획에 맞춰 진행돼야 할 수도권정비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 계획 등도 모두 덩달아 늦춰진 상태다.
◇호남고속철도노선 기본계획=당초 작년 말까지 확정키로 돼 있었으나 아직 사전 단계인 공청회나 지방협의회를 열지 못한 상태다.올 6월까지 확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
◇원전 부지 지정해제 대상 선정=원전 예정 부지로 묶어 놓았던 9군데중 2~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제한다는 방침을일찌감치 발표해 놓고도 총선 전에 하면 풀리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까 봐 늦춰지고 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수도권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중간 저장소로 올 10월까지 판교인근에 만들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건축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설치공사가 끝난 송유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천 등지에서 인천까지 배로 올라온 기름을 유조차를이용해 서울 등지로 실어나르고 있다.
◇기타=7대 신항만 투자와 관련,이미 올해 예산이 3백억원 책정돼 있지만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못해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물 확보에 필수적인 댐건설도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 다.
신혜경.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