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한국땅’원상회복] “매번 감정적 외교 … 예방적 외교 해야”

“감정의 폴리틱스(정치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31일 이같이 주문했다. “외교적 대응책이 지속적이고 차분하기보단 감정에 휩쓸려 한참 떠들다가 잊고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식으로 나왔다. 일본도 이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일주일 만에 ‘한국령’ 등으로 원상회복 조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가 이에 동의했다. 냉정하면서도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란 조언도 있었다.

◇“단기적으론 외교적 성과”=이번 한국 외교에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자칫 한·미·일 관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 비해 지도자들 간 신뢰가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런 관계가 독도 해프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단기적으론 외교적 성과”라고 표현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로 한·미 관계가 어지러웠는데 독도 문제까지 얹혀지면 한국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노선이 약화할 것이란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필요”=전문가들은 독도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원덕 교수는 “이번에 불거진 건 지명 문제였지만 역사교육·어업·외교·국제법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일본과 달리 우린 독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많은데도 무기력한 건 독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외교도 강조했다. “정상 간에 해결하는 방식은 일시적으로나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성 교수는 투 트랙(two track) 노선을 강조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란 홍보는 그것대로 해 나가되 동북아시아의 협력적 문화를 증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지금껏 동북아 구도는 세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었다. 이걸 변화시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일본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독도를 두고 싸우는 일본의 외교가 의미 없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노력이 필요”=윤영관 교수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되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자는 쪽으로 정치인·언론·국민, 특히 여론주도층 간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애·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