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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지원 전담 기관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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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에 사는 이와토 요시코(38·여)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일본인이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이와토는 가끔 일본을 갈 때마다 동사무소와 구청·출입국사무소 등 여러 기관을 들러야 한다. 재입국 허가 때문이다. 그는 “업무마다 처리 기관이 달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게 외국인으로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 수시(31·여)는 대구에서 1년째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 쉼터’를 벗어나면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다. 대구시청에 연락하는 방법도 모르고 도움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쉼터’ 강미애씨는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이 관공서의 관련 부서에 편지를 써 주거나 전화해 주지 않으면 외국인이 생활하기 힘든 곳이 대구”라고 말했다.

◇외국인 살기 편해야 국제도시=대구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9409명. 이 숫자는 2000년에 비하면 73.2%나 증가했다. 대구시의 외국인 비율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에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시민복지팀 안지민(34) 전문연구원은 28일자 ‘대경 CEO브리핑’에 ‘글로벌 대구의 조건,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연구원은 “서울·부산·인천·대전 등은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각종 생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대구는 외국인 지원 전담기관이 없고 외국인 지원 관련 예산도 전체 예산의 0.03%(2008년 당초 예산 기준)인 1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를 지원하고 부산시의 국제교류재단은 통·번역 공증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는 경제정책팀, 결혼 이민자 관련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각각 담당하는 실정이다.

또 대구시엔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공간과 기회가 부족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민간단체·종교기관·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한 단순 정보 교류 및 친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년 국내 전체 체류 외국인은 100만을 돌파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때 맞춰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안 연구원은 “국제도시 대구가 되기 위해 외국인 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외국인 비율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와 외국인 거리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송의호 기자, 권동준 인턴기자(경북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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