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양극화 대책은‘로빈 후드 정책’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의적 로빈 후드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에게서 돈을 거둬 빈민층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김대중 정부 말기의 2.9%에서 노 정부 때 4.2%로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꼽히는 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세금 증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다. 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정권 말에 발간된 ‘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의 금지,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떠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보건복지 혁신과제’ ‘희망한국 21’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자력으로 최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급자 수를 늘렸다. 또 빈곤층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법도 만들었다. 빈곤층이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도 크게 늘렸다. 2002년 142만 명에서 2006년 18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 정부는 여러 가지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했다. 그중 하나가 주택 관련 세제의 신설과 강화였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쓰겠다는 의도도 있었다는 평가다. 영세자영업자와 청년 실업층에 대한 관심도 양극화 해소 정책의 일환이었다. 외환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만들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벌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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