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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경매制 철폐싸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매매 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를놓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데다 부처간 의견도 엇갈려 제2의 농산물가격안정법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사장 金昌浩)는 현행 경 매제를 축소또는 폐지하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도매회사로 일원화,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수산물을 수의매매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락시장 장기발전 청사진으로 「비전 2000」보고서를 마련,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추진중인 공영도매시장 건설및 농수산물 상장매매제를 전면 부정하는 계획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반면 중도매인들은 농산물 수집능력이 없는 도매법 인들이 앉아서 연간 수십억원의 상장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면서 현행 농안법은중도매인.도매법인 등 시장상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서도 처벌도 못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공영도매시장 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94년 5월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국내 현실상 도매상제가 부적합하다는결론을 이미 내렸고 현재로서는 상장경매제의 정착이 당면과제라고일축했다.그러나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와 관리감독 권을 행사하는 관리공사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중도매인을 우선 허가하고 시설사용을 우대키로 하는등 중도매인의 법인화.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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