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法위반 실형 前歷 2명 판사로 임용 화제

…26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김진석(金鎭錫).고창후(高昌厚)씨가 나란히 수원지법.인천지법판사로 임용돼 화제.
金씨는 국가보안법및 집시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으며 高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임용된 것.
그러나 지난 23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는 검사를 지망한 연수원 수료생 2명이 국보법 위반 전과등을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된것과 대조돼 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