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 대상 기관부터 차이가 있다. 청와대 대통령실과 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을 조사하는 데 이견은 없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주한 미 대사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대사관이 양국 간 통로 역할을 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 부정적이다. 증인의 경우 협상 라인에 있거나 있었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불러야 한다는데 일치한다. 그러나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증인이 많다.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헌 6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증인으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 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6명에 그친다. 자체 힘만으론 증인 채택을 관철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일부 위원의 변동이 있었다. 송민순 의원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국조 특위에서 빠졌다. 한나라당이 이전부터 “협상 당사자로서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한나라당의 간사도 김기현 위원장에서 차명진 의원으로 교체됐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