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광우병 괴담 배후 밝힐 것” 민주당 “졸속 협상 배경 추궁할 것”

국회가 14일부터 38일간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기간에 돌입한다.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조사다. 18대 국회로서도 그렇다. 향후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야당, 또는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를 가늠해볼 첫 정치 일정인 셈이다.

사실 국정조사는 야당에 유리한 장이다. 게다가 쇠고기 문제는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달군 이슈였다. 추가협상은 물론 이명박 정부 1기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81석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10년 만에 수비수로 나선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의 향배에 따라 촛불집회 정국이 현 추세대로 진정될지, 또는 다시 불타오를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쟁점=민주당의 관심은 쇠고기의 안전성보다는 협상 과정과 그 이면으로 향해 있다. 이명박 정부를 보다 직접 겨냥할 소재라고 여긴 듯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졸속 협상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 타결된 배경과 함께 누가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4·9 총선 다음날부터 쇠고기 협상이 재개돼 한·미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 전날인 18일 타결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선물이거나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란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 간 거래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설 태세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시기를 두고 신·구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1월 인수위 시절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은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광우병 괴담의 배후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추가협상으로 얻어낸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에 충분하다”며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위험이 과장된 부분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를 촉발한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두고도 “필요한 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여당의 힘?=야당은 이명박 청와대 1기의 참모들을 증인으로 불러낼 생각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이 거명된다. 한나라당은 “ 정치 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이 안 된다. 표결을 해서 가부 동수면 부결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거여(巨與)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나라당 몫의 위원장으론 최병국 의원이 내정됐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주 공격수로, 15대 국회에서 최고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핵심 수비수로 나선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