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4黨정책검증>1.原電-누구도 주민설득案 제시못해

4.11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정책대결도 불을 뿜고 있다.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놓고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지역분할구도와 3김씨의 대권투쟁,국민들의 무관심 등에 부닥쳐 정책이 선거의 종속변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일보는 15대 총선을 정책대결로 이끌고 각정당을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본사 전문기자들을 동원,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검증해 차별성을 부각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유난히 높다.연평균 10%가 넘고 어떤 때는 15%씩 증가해 선진국의「안정적인 2% 증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가 전력부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히기 시작할 때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덕분에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필요한 만큼 제때 차질없이 전력을 공급받아 왔다.
원자력발전소는 이처럼 「싸고 안정적으로」 총수요의 40%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력원(源)이다.
70년대초 고리 1호기 건설을 효시로 지금 1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5기를 또 건설중이다.정부는 201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 모두 28기에 달하는 원전을 확보해 원전의 비중(총수요의 35%수준 공급)을 계속 유 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계획에 대해 4정당은 우선「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원전건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중요 이슈의 하나지만 4당은 모두「우리 국토」가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입지」에 대해서는 각당의 입장이 갈린다.국민회의는 지금처럼 효율성만 앞세워 원전을 한두 곳에 집중 입지시키면 피해보는 주민이 너무 불리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3당은안정성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분석해「적지」를 선 정해 집중입지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영광 5,6호기 건축허가를 영광군수 스스로 번복해 취소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영광은 정부가 이미 적정입지로판단했던 곳.
때문에 이 곳에까지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원전건설은 사실상 벽에 부닥치게 된다.
영광군수의「허가-취소 번복과정」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이해한다(자민련),주민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민주당),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했어야 했다(신한국당),결론을 유보하겠다(국민회의)」는 등 4당의 평가는 다양한 편이다.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지만 법은 지켜져야(신한국당),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국민회의,민주당),주민이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해야(자민련)」등 당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핵(反核)활동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닌,주민과 순수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환경보호차원의 것은 4당이 모두 지지하지만,「극단적인 활동은 자제해야」「가장 적절한 지역에 원전이 지어지도록 환경단체가 여론을 조성해야」등의 의견도 있었다.
장기 전력수급과 원자력발전소 입지문제에 대해 국민회의는 당장「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조정자로 나설 의사가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정부의 대책을 보고」,민주당과 자민련은「15대 국회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등으로 대응방안 이 달랐다.
올해 우리나라 전력 공급예비율은 3.4%,원전 1기만 가동이중단돼도 타격을 받는다.또 앞으로도 경제발전은 원전 없이는 안된다. 이같은 결론에 4당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주민설득방안은 없는 게 흠이다.국가 백년대계가 또「표」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