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公正委 이렇게 운영을"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확대 개편 방침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정위의 성격을 확실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劉承旻)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중소기업 보호가 공정거래법을 만든 취지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아니다.중소기업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공정위가 마치 「재벌 견제 기관」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 견제는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지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진수(兪鎭守)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인다고 해서 경쟁 정책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법을 어겨도 시정 명령이나 권고를 내리고 마는 식의 운영으로는 경쟁 정책이 정착되기 어렵다.법 적용을 더 엄격하게해야 한다.
경쟁 정책이 강화되면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받겠지만전부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중소기업의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 행위도 법 적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되고 자유 경쟁을 촉진한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용환(李龍煥)전경련 이사=잘된 결정이다.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해야한다.
◇한기윤(韓基允)중소기협중앙회 조사부장=중소기업 인력 부당 스카우트,납품 가격 인하 요구등이 근절돼야 한다.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민병관.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