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違憲여부 憲裁,빠르면 내주 결정

5.18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면 다음주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이번주중 헌법연구관들의 연구결과가 모두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12.12및 5.18 불기소 헌법소원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법률판단이 내려지는대로 곧바로 선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헌 재는 또한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 결정때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5.18및 12.12 관련자 28명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황영시(黃永時).이학봉(李鶴捧).유학성(兪學聖)씨등 3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도 함 께 결정키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검찰이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및 기소를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다법원 역시 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을 미뤄놓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