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이회창 주례회동 선거법 위반-新관건 개입 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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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회의가 연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의 관권선거개입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국민회의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통령과 공보처장관이 선거법상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는 점이다.대통령이 당총재자격으로 대표를 만나거나 주례회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이회창(李會昌)선대위의장 내정자와 주례회동을 갖기로 한 것은 선거법상 위배된다는 것이 국민회의 주장이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과 변정수(卞禎洙)인권위원장은 1일 『공무원인 대통령은 선거의 기획이나 실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선거법』이라며 『선대위의장 내정자와의 주례회동은 명백한 선거기획의 참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다 .
특히 연초에 金대통령이 각계인사에 보낸 서한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는 고리를 걸어놓고 있다.朴대변인은 1일 『영등포보궐선거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유력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을 때 당시 이회창선관위원장이 경고서한을 보내지 않았느냐 』며 과거의 李전총리를 슬쩍 개입시켜 놓고 있다.
특히 여권내 「개혁의 전도사」로 불리는 吳장관이 공무원연찬회에서 대통령과 함께 「역사바로세우기」강연을 하며 은근히 집권여당의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회의측 논리다.
이종찬(李鍾贊)부총재는 『吳장관은 엄연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며 『교육에 참석했던 고급공무원들도 역사바로세우기 강연이 아니라 여당바로세우기 강연을 들었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주장했다.李부총재는 지도위원회의에서 吳장관에 대 한 불신임결의안 제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에게 관권개입에 대한 경고서한을 보내고 吳장관은 직접 조세형(趙世衡)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항의방문단을 보내는 등 정면대응을 이미 선언하고 선관위에 주례회동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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