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 보호무역 발상 '위험천만'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패트 뷰캐넌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자』라는 공약을 내걸고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미국노동총연맹(AFL-CIO)과 같은 노조와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미국이 대외무역에 강경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미국 우선」무역정책의 제안자들은 자유무역을 순진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장실패가 분명한 현상황에서 일견 타당해 보이나보호주의에 관한 대개의 논의는 늘 비교우위와 절대우위간에 중요한 차이를 혼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흥공업국들의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기준,느슨한 규제,그리고 우수한 생산성에 비해 불공정무역을 일삼는 일본 때문에 미국이 종종 국제적으로 비교열위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과 생산성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생산성에서의 전반적인 차이가 임금을 결정하고 부문간 생산성과 비용의 차이가무역패턴을 결정하며 국가간 생산성차이가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비교우위가 생기는 것이다.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일본등 몇몇 아시아국가들의 90년도 제조업임금과 노동생산성.단위노동비용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미국은 생산성에서 일본을 능가한다.이는 미국이 정부규제가 심한 일본방식을 모방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매우 경쟁적인 미국의 시장상황과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성과 임금수준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임금과 생산성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한국은 가장 빠른 생산성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또 가장 빠른 임금상승을 경험하고 있다.일본도 고임금과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82년 외채위기로페소화가 폭락해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멕시코만 예외 일 뿐이다. 무역패턴은 생산성차이를 반영한다.미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생산성이 높은 식료품부문에서는 흑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동차와 철강부문에서는 적자다.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것이다. 괜히 잘돌아가고 있는 미국경제에 고립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족쇄를 채우느니 불균등한 소득분배나 일부 노동자들의 뒤떨어지는기술등 산적한 내부문제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스티븐 거럽 스워트모아大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