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인권 결의안 표결, 정부 또 불참·기권할 듯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1년 전 채택된 대북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13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 7일 제출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인권상황을 조사할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건을 추가한 것이다.

유엔이 북한에 식량 배급 상황과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둔 적은 있으나 인권 보고관 추진은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오는 15일 53개 인권위 회원국이 참여하는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표결에선 한국 정부가 불참했지만 찬성 28표.반대 10표.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