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신한 교육규제 전면철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광복이후 지금까지 내린 규제위주의 행정명령을 대폭 정리해 「꼭 필요한」것 이외에는 내년부터 모두 폐지한다는 결정을 교육부가 내렸다.이 결정은 반세기동안 계속된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실질적 교육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국민학교입학에서 대학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이 정부지시와 감독에 의해 움직여온게 우리 교육이었다.꼭 필요한 행정명령을 빼고는 전면철폐하겠다는 신임 교육부장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을 청산하고,자율과 창의에 따른 교육을 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말로만 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업무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개혁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지금도 일선 교육현장에 유효한 행정규제는 훈령 58건.예규 47건에 이르고,지침은 워낙 그 숫자가 많아 파악도 잘 안되는실정이다.크게는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작게는 방과후 교육활동지침이 있다.방과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는 학교장 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껏 이 모두를 정부지시로 일일이 명령했다.심지어 소화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지시하는 예규도 있다.이런 하잘것 없는 지시와 훈령이 쏟아지니 교사들은 「잡무」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자율교육 을 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규제완화는 교육정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통상정책에서 동회 민원업무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는 정부 곳곳에도사리고 있다.꼭 필요한 소수의 규제 이외에는 푸는게 네거티브시스템이다.허용하는 것이 예외고 묶어두는 것이 원칙 인 포지티브 시스템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규제완화의 당위성은 이미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와 관련된 시대적 요청이고 긴급한 과제다.지금 절실한 것은 말로만 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교육부처럼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화급 한 사안이다.교육규제를 전면철폐하겠다는 교육부의 올해 업무추진이 타 부서에로 파급돼 규제완화가 정부 전체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과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