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 제언, “화주들이 직접 나서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이어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도 1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원 8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조기 정착, 유가 급등에 따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변선구 기자]

한국의 대표적 수출 기지인 경남 울산항은 16일 컨테이너 반·출입이 제로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나흘째인 이날 전국의 주요 항만 반·출입 물량은 평상시의 20% 수준에 그쳤다. 도로망도 마찬가지였다. 사태를 이같이 꼬이게 만든 것은 유가 폭등이다. 여기에다 복잡한 화물계약 체계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이 겹쳐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냥 두고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용욱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장은 “화주들이 먼저 나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장 시급한 운송료 문제는 사태 해결의 책임과 능력을 가진 화주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고 그 다음 법령 개선, 통행료 감면 등 장기 과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4대 기업, 다시 말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를 집중 협상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문제가 풀리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협상 타결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현재 협상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를 뺀 나머지 3개 기업은 아예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업체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삼성전자에서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삼성전자의 물류자회사인 삼성로지텍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전국 물동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운송료 협상이 이뤄져야 나머지 사업장도 이것을 기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텐데 물꼬가 막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화주가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독려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포스코·한일시멘트 등 화주기업 대표 12명과 긴급 회동을 하고 사태 해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6일에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30대 기업 기획조정실장 만찬 간담회를 열어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대기업들은 “다같이 어려운데 우리만 양보하면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 물가인상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차 관계자도 “정부는 화주가 나서라고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가 유류세 환급 기준점을 1500원이냐 1800원이냐로 정하면 현대 계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경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양보책을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이 원가를 계산한 뒤 운임에 유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표재용·강갑생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