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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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제주도청 현관 앞에는 ‘1일 관광객 수 1만7268명, 올해 현재 260만5200여 명’이라는 현황판이 내걸려 있다. 제주에는 하루 기준으로 주중 1만5000여 명이, 주말엔 3만여 명이 찾는다.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한다. 매일 270여 편의 항공기가 제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좌석은 1만8500여 석에 그친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 제주행 항공권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다. 제주공항의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1229만 명으로 수용 능력 1127만 명을 넘어 포화상태다.

김태환(사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며 “24시간 이용이 자유로운 공항도 없고, 법인세 혜택도 없고, 면세점도 한 곳밖에 없는 이름뿐인 ‘국제자유도시’”라고 말했다. 양치석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장도 “새 공항을 짓고 운영에 착수하는 데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신공항 건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국무총리실은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 특별자치도 문제를 점검하고 제주 특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제주도 전 지역의 면세화 ^홍콩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 인하 등은 빠졌다.

김 지사는 면세화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제주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며 “ 제주도가 특별도가 아닌 ‘보통도’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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