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상품 홍보 허위.과장 많다

내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계의 고객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거짓.비방 홍보까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금주들이 이같은 홍보물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후에 난데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등 낭패를 당할 수 있고,금융기관과예금주가 분쟁에 휘말려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현황=중앙투자금융이 최근 배포중인「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책자에는「부모 명의로 각각 1억~2억원 정도 분산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로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란 말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는 큰일 날 소리다.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물지않고 부모.자녀등 직계 존속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성인의 경우5년간 합계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다.
한일은행도「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이용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재정경제원.국세청 관계자들은「타익신탁도 증여세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한.상업은행은 또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최종 소지인이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중도 매매하면 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잘못된 홍보물을 아직도 일선 점포에서 배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CD등 채권을 중도 매매하면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 한 뒤 이자.사업소득등을 모두 합쳐 종합 과세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편 중앙투금은「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은 수익률이 낮다」,대한투금은「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홍보하고 있는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방성 홍보를 하고 있다.
◇문제점=1억~3억원의 증여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증여받은사람은 증여세 30%는 물론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산금을 2중으로 물어야 한다.이때 잘못된 정보를 준 금융 기관은 예금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가능 성이 크다.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고객에게 제2금융권의 금리를 보장했던 시중은행과 고객과의 분쟁에서 고객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을 비방하는 광고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