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바뀌면 MB노믹스는 …

경제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거취가 최대 관심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 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MB 노믹스의 설계자인 강 장관을 바꾸기야 하겠느냐”고 희망을 피력했다.

경제팀이 개편되더라도 ‘감세와 규제 완화’로 표현되는 MB 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별 정책은 속도와 수준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공기업 개혁, 세제 개편, 대운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현안을 쌓아 두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개혁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도 쇠고기 정국과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발표 시기를 미뤄 왔다.

법인·소득·상속세 등을 깎아 주는 감세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30여 년간 그대로인 세제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세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강 장관이 교체될 경우 감세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반대 여론이 많은 대운하 사업은 한동안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운하에 대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서둘러 풀자는 쪽과 지방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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