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토론 김대모 노동연구원장

▶김대모 노동연구원장=임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정도만 보면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은 준수 여부보다 영향력 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일반 기업이 임금협상을 할때 무언가 준거기준이 있다는 사실은임금협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노동의 질이 낮아서라기보다 독과점적인산업구조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대기업은 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수 없고 그 결과 중소기업으로부 터 노동력의이탈이 가속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