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규제 대신 외환보유액 늘려야”

금융당국이 단기 외채에 대한 직접규제 대신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8일 ‘금리 변화와 외국 자본 유출입’ 보고서에서 “2005년 말 659억 달러였던 단기 외채(만기 1년 이내)는 지난해 말 1587억 달러로 늘었다”며 “상당 부분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한 헤지 거래나 국내외 금리 차이를 활용해 이익을 보려는 차익거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헤지 거래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외환이 다시 들어온다는 점에서 단기외채의 증가가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단기 외채의 증가라는 외형적 수치가 주는 부담이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