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검찰발표 이원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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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 정치비자금의 원조」「금융계의 황태자」등으로 불리는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 검찰수사의 태풍권에서 또 다시 벗어났다. 검찰은 노태우(盧泰愚)씨 사건과 관련, 李씨에게 뇌물수수 방조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함으로써 92년 대선자금 조성과정이 다시 안개에 가리게될 우려가 커졌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밝혀낸 李씨 관련 혐의는 동국제강 장상태(張相泰)회장을 盧씨에게 면담시켜주고 30억원을 제공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 고작이다.
검찰은 이 사건 초기 수사과정에서 이미 李씨의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도 묻어둔 전력이 있다.검찰은 盧씨 영장발부 판사가 뜻밖에도 李씨관련 혐의내용을 발설하자 마지못해 소환조사했으나 추가 범죄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해 결국 李씨에게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자의 비호여부=李씨는 89년1월 5공비리,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이번의 盧씨부정축재사건등 세차례의 검찰수사에서모두 구속을 면했다.
李씨는 5공비리수사당시 석유개발기금의 정치자금 전용여부,대한선주 인수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여부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때도 수사검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李씨가 안영모(安永模)전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으나 묻혀졌고 5일의 발표에서도 「양 당사자가 모두 부인한다」는 관대한(?) 이유로 2억원 수수가 범죄사 실에서 누락됐다. 李씨가 번번이 법망을 피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역대 정권의 창출.유지자금을 조성한 공로때문이 아니냐는 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년 대선자금 조성의혹=검찰은 『李씨가 대선자금조성에 관여했다는 각종 의혹이 제시돼 다각적으로 확인했지만 증거를 찾지못했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수사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환(金潤煥)민자당대표위원은 지난달 18일 『李전의원과 금진호(琴震鎬)의원이 92년말 대선때 자금조성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고 언급한바 있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에서도 함승희(咸承熙.현재 변호사)검사는 『당시 李씨계좌에는 수백억원이 들어있었고 지난 14대 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입.출금됐다』고 증언했었다.
◇全.盧씨에 대한 정치자금조달=그가 5,6공시절 정치자금을 주무른 금융계의 최고 실세였으며 全.盧씨의 정치자금조성 창구였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나 검찰은 이 부분을 피해갔다.
검찰은 특히 盧씨 비자금 조성.관리인 가운데 이현우(李賢雨)전대통령경호실장만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말못할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융계 영향력행사=정부의 강력한 규제아래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은 정치자금의 중요한 생산처로 지목되고 있으며 李씨는 5,6공시절 은행장등 선임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존재였다. 따라서 금융계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있어야 했으나 李씨를 건드리기 어려워 이 부분 수사를 하지않았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때문에 금융계는 李씨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자『금융계에도 큰 불똥이 튀게됐다』며 긴장했다가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고있다는후문이다.이 「안도」는 李씨수사가 「대충」 이뤄졌음을 반증하는물증이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