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내각 총사퇴 요구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다시 모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강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부 반란 표 때문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야 3당은 30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 회담과 ‘장관고시 강행 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야3당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를 향해 장관 고시 철회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6인 회담은 고시 강행에 대한 각 당 원내대표의 규탄 발언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는 “5조에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부칙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상충하는 해괴한 고시”라며 “전면 재협상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재협상이 왜 안 되는지 명백한 이유를 댈 수 없다면 재협상에 들어가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라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야 3당은 이날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야3당은 “정부 고시는 검역 주권을 포함하는 국민 주권, 국민 건강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성토도 계속됐다. 손학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 강행을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된 느낌이었다”며 “재협상 없인 쉽게 끝나지 않으리란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촛불집회 ‘갈까 말까’=그러나 색깔이 다른 3당은 행동 통일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선진당은 장외 투쟁 자체를 망설이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다음달 1일 서울 명동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첫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쇠고기 문제를 총괄해 온 쇠고기 재협상 ‘추진대책위원회’를 ‘추진본부’로 격상하고, 최인기 정책위의장과 김상희 최고위원에게 공동본부장을 맡겼다.

이날 최고위는 촛불집회 결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강경파인 ‘개혁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불법 집회의 배후 세력 혹은 반미 세력으로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차영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지도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방문해 앞으로의 연대 방안을 상의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적 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 수준을 좀 더 관망한 뒤 장외 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