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양곡관리법 국회동의제 전문가 찬반의견-폐지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산업이 발달하면서 쌀소비와 동시에 낮아지는 쌀가격을 정부가 추곡수매로 받쳐왔다.쌀의 시장기능을 도외시하고 농민의 소득보상을 위해 매년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의 효율성제고,생산비감축,또 이를 통한 생산자수익성 제고가 산업정책의 목표라면 추곡수매는 「역」경제논리에 얽매여 있는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쌀시장의 상황변화,쌀생산의 효율성,국민의 부담,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논의를 차단하기일쑤다.이미 수확된 쌀을 비싸게 사들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라고 성화를 부르는 것이 전체분위기다.
국회동의제가 존속되는 한 추곡수매는 계속될 것이고 추곡수매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계속 높게 책정될 것이다.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상승을 줄이려는 행정부와 이를 높이라는 국회간에 진행되는 공방속에서 경제적 근거나 논리는 찾을 길이 없다. 정치적 절충에 의해 수매기준이 정해지게 마련이다.
첫째,막대한 정부부담이 공허한 정치놀음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이는 생산여건개선,생산비절감,농민의 근본적인 소득증대,국민의 혜택,쌀값안정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추곡수매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빈농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생색내는 정치인과 그 하수인,지역유지,막대한 이익을 보는 부농가와 정미업자들을 위한 것이다.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상책이 아니다.
셋째,가격을 높게 유지해주는 가격보상은 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것은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투자다.
추곡수매는 농업을 발전시키기보다 퇴보시키는 제도다.그 비용을생산에 투자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개선을 국회동의제가 가로막고 있다.
농민.정부.정치인.소비자 모두가 불만인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동의제가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