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3일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적어도 2~3년간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하고 『양국 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2~3년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한 이유는.
『(페리장관)미-북간 핵합의로 핵동결이 됐지만 2~3년이 지나야 북한핵시설 해체가 가능하다.또 북한군은 3분의2 이상이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돼 있다.특히 경제가 심각한데도 오히려 군비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계속 군사비 지출을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속개 여부는.
『(李장관)내년도 실시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한-미 미사일 각서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페리장관)미국은 한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에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무부 대표단이 수주내에 한국을 방문,이를 협의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미사일각서가 파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화생방무기에 대해 사찰을 추진할 용의가 있나.
『(페리장관)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확보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인가.
『(페리장관)제네바 합의는 북핵에 대한 개발중단과 완전 파기등 여러가지 검증사항이 들어있다.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 이를 신뢰성있게 실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합의는 또과거핵 문제도 밝히도록 돼있다.이 문제도 결국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미국이 지원하고 한국이 작전의 중심역할을 맡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한미연합사에서는 한국군장성들이 실제 업무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