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승 전주시장 전격구속 우울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가 잔뜩 화났다.그는 18일 오전지도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야당탄압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종찬(李鍾贊)부총재를 불렀다.
곧이어 김상현(金相賢)지도위원회의 의장과 한광옥(韓光玉).정희경(鄭喜卿)부의장을 포함한 구수회의가 열렸다.이날 새벽 이창승(李彰承)전주시장이 전격 구속된 때문이다.
이날 아침 김총재를 만난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참으로 우울하고 참담하며 울분의 날을 맞았다』는 말로 김총재의 분위기를전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회의에 대한 표적.보복수사에 맞대응하지 않았으나 이제 맞불을 놓는등 함께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상황』이라고 선언했다.
민자당의 김윤환(金潤煥)대표와 이인제(李仁濟)경기지사.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김석원(金錫元)달성-고령지구당위원장.청와대 수석비서관등을 거명하며 맞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척결 대상이 오직 국민회의 뿐이기 때문 아니냐』고 박대변인은 항변했다.
국민회의의 불만은 주로 사건의 진실여부보다 편파성에 집중돼 있다.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면 여야에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것이다.불법이라도 어느 후보나 어기는 상식적 관용의 범위에 드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상식적인 한계를 벗어나 이원성(李源性) 전대검중수부장을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키로 한 것도 「이에는 이」로 해보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자당 이신범(李信範)부대변인은 『무고한 공직자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명을 요구,사정문제는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회의측이 얼마나 행동으로 보여줄지는 미지수다.아직 항변 내용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입수한 것같지는 않다.이종찬부총재도 『조사한 뒤 밝히겠다』고만 했다.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되잡힐 수 있어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반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의 이미지 훼손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도다. 정부.여당이 사정을 총선에 이용할 것이란 점은 이미 국민회의측도 예견해왔다.그런데도 해명과 엄포로 그친 것은 표적사정이 오히려 동정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시장 혐의 내용은 상식적인 허용의 범위를 벗어났다.
자칫하다가는 국민회의의 수권능력마저 의심받을 처지가 됐다.
당장 민자당의 이신범부대변인은 『선거법위반과 시장직을 이용한파렴치한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정치공세에나서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대응』이라고 공격했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편파.표적수사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여기에서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