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 지상파 겸영돼야 여론 다양성 효과 기대”

향후 신문·방송의 겸영 범위를 정할 때, 지상파 수준의 개방은 돼야 목적한 ‘여론 다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가 ‘신문방송 겸영 규제 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신문·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와 언론 다양성’이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신문에 보도 전문 채널을 허용하는 정도로는 국유(공영)방송 중심의 현 방송 구도를 깨고 의견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매체 겸영은 지상파 방송 차원의 전면 개방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신문 겸영을 금지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까지는 방송사 지분 소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막연히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일삼거나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론 다양성 지표’를 개발해 규제의 근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디어 법제를 검토한 뒤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1990년대 디지털화 이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게 보편적 흐름이나 우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진석 외대 명예교수는 “신문 매체가 단독으로 여론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이며, 정작 필요한 건 지상파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방송의 과점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체 겸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은 “겸영 허용으로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