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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민원수수료 최고 20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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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濟州=梁聖哲기자]제주도북제주군은 내년부터 일반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20배 인상하는등 관광지입장료.상수도료등 각종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북제주군은 28일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확충등을 위해내년 1월부터 「사도개설허가및 축조개설변경허가신청」 수수료를 현행 5백원에서 1만원으로 20배 올리고 만장굴.비자림.항몽유적지등 군내 문화재관람료를 개인기준 5백~1천6 백원에서 1천~3천원으로 1백%인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군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군은 또 기당 3만원인 공설묘지사용료를 20만원으로 7배 가까이,항만사용료.상수도료.위생분뇨처리수수료등도 50~1백여%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북제주군 오창무(吳昌武)기획실장은 『그동안 각종 요금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묶인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폭적인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재정확충을 이유로 각종 요금을 올리는 처사는주민들의 세부담을 볼모로 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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