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재정경제원/정무1장관실.국민고충처리위/충청남도

중앙일보

입력

국정감사 3일째인 27일 여야의원들은 기관별 정책현안에 대해집중질의를 벌이며 정부측의 졸속행정과 문제점등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내년 예산편성을 선거용 선심예산으로 규정,정부측 해명을 촉구했고 국방위에서는 5.18관련,김동진(金東鎭)합참의장의 용퇴여부로 논란을 벌였으며 정무1장관실 감사에서는 정부의 내각제 개헌 수용여부 문제가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오전내내 그동안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기만 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으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날 홍재형(洪在馨)부총리의 답변도중 유준상(柳晙相.국민회의 )의원은 『국감도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는데도 재경위원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예산안의문제점을 거론.
그러자 이를 필두로 국민회의 김원길(金元吉).장재식(張在植)의원등이 예산안 지적에 가세했고 신민당 임춘원(林春元)의원까지『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등 새해예산안은 선거용 팽창예산』이라고 공격.
국회 행정위의 정무1장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제각기 한국정치의 발전방안과 영수회담의 정례화 방안등을 제시했다.
국민회의의 문희상(文喜相)의원은 『그 동안 민생문제등 중대한현안이 많았는데도 95년에는 단 한차례의 영수회담도 개최한 바없다』며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 충남도 감사에서 정균환(鄭均桓.국민회의)의원은『충남도등 전국 15개 市.道가 법적 근거없이 경찰의 민생치안관련비용및 시설비를 올해 2백77억원이나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대평(沈大平)지사는 『경찰예산 지원등은 오랜 관행이나 앞으로 지자체 업무중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부담토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노동환경위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기분규를 겪은 영남대병원 노사분쟁의 원인을 따진 뒤 대구.경북지역 전화안내원들의 컴퓨터 단말기로 인한 직업병증후군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
원혜영(元惠榮.민주)의원은 『직권중재 남발은 사용자측의 관에대한 의존도를 높여 노사의 자율교섭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지적하고 『영남대병원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 하기 위한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
답변에 나선 이만호(李萬浩)대구지방노동청장은 『영남대병원의 장기분규는 단순한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분규 차원을 넘어 외부 노조원들의 개입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교육위의 경기.인천교육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부실시공된 교사(校舍).학교방역체계.학교정화구역 관리 엉망.신도시내 학교의 교육환경부실등을 집중추궁.
먼저 이협(李協.국민회의)의원은 『90년 이후 건축된 23개학교가 개축 또는 보수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학교시설 관리와 감독소홀을 따졌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