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KEDO "경수로 일괄타결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對北)경수로 공급협정 일괄 타결안제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한국의 비용 부담이 이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KEDO가 논의하는 일괄타결이란 경수로공급협정의 5개 항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즉 KEDO와 북한은 지금 경수로공급을 둘러싸고▲공급범위▲상환방법▲계약당사자의 의무▲원전의 안전보장▲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등의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항목들을 개별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 경수로 공급협정 전체에 담길 내용들과 하나의 보따리에 싸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같은 일괄타결 방안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자칫 우리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KEDO측에 경수로 외에도 항만.도로.변전소.시뮬레이터(경수로 모의작동장치)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측은 40억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비용 상환 조건을 10년거치 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평양의 요구를 만일 1백% 수용할 경우 한국과일본은 기존의 경수로 비용 40억달러 외에도 1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은 이미 경수로 프로젝트의「중심적 역할」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추가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추가비용을 둘러싼 韓.美.日간의 기본 입장 차이다.
현재 미국은 KEDO를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입장은 아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내게돼 있다.
따라서 워싱턴이 평양에 필요이상으로 인심을 쓸 경우 생색은 미국이 내고 추가부담은 한국과 일본이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들은 일괄타결 방안과 관련,『도쿄(東京)에서 열린 KEDO집행이사회에서 일괄타결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괄타결로 확정된 것은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반드시 미국이 일괄타결 방안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상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KEDO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문제의핵심은 일괄타결이냐 아니냐하는 협상방안이 아니라 타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어차피 경수로공급 협상은 공급 범위를 비롯한몇개의 쟁점들을 한묶음으로 묶어 일괄타결하는 패키지방 식이 될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