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경수로 지원 방법 韓美간 이견

미국은 최근 대북(對北)경수로회담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경수로 공급범위와 상환조건을 경수로 공급협정상의 다른 내용들과 연계,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괄타결방식이 경수로 공급범위를 확대할 개연성이높고 그에 따라 경수로사업 전반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을 우리측이 상당한 추가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판단,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사 3面〉 이 문제는 앞으로 경수로공급협정 협상과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또는 韓美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19일『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KEDO집행이사회에서 美측은 경수로회담 타결을 위해 경수로 공급범위와 상환조건을 방사능 누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문제,핵동결및 핵사찰 이행 등 주요 사안과 연 계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우리측은 이 제안에 대해 경수로 제공범위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특히 현안인 송.배전망 설치등 경수로 부대시설 제공에 추가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경수로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외에 추가비용을부담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일괄타결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에서 경수로외에 송.배전시설,변전소 3~4곳,특수항만시설,시뮬레이터 등 최대 10억달러에달하는 부대시설을 경수로 공급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또 경수로 건설중이나 완공후 방사능 유출등으로 사고가났을때,또는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배상문제와 핵동결 및핵사찰 수용,KEDO측의 공정공개등 양측 의무사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측의 일괄타결안은 따라서 경수로사업의 진척을 위해 북한측이제기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부대시설 제공에 따른 부담가중 등으로 인해 우리측 뿐아니라 일본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