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요 이슈들 정치권사정등 굵직한 사안 즐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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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번지 국회의사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1與3野의 4당체제에서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정책 차별화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관심을 끌고있다.
◇정치권 사정=국민회의 창당에 즈음해 정국에 초긴장상태를 몰고왔던 정치권 사정문제는 이번 국정감사 태풍의 핵이다.『검찰의엄정한 법집행을 시비할 수 없다』는 민자당에 맞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국민회의등 야권과 일대 격돌이 불 가피할 것으로예상된다.12일 열린 재경위 간사회의에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관련자인 이용만(李龍萬)前재무장관을 비롯해 안영모(安永模)前행장.이원조(李源祚)씨.김종인(金鍾仁)前의원.
함승희(咸承熙)변호사.김우중(金宇中 )대우그룹회장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해 민자당측과 승강이를 벌였다.야권 공조여부도 관건이다.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야당측은 그동안 「전직대통령 비자금특위」와「야당탄압 비상대책위」등에서 각종 증거자료등을 수집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정국을 강타했던서석재(徐錫宰)前장관의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은 국감장에서 또한번 논란이 될 것같다.자료제출요구와 증인채택등을 둘러싸고 재경위.내무위등 관련상임위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북정책=정부의 대북정책은 쌀 지원을 둘러싼 인공기게양사건.삼선 비너스호 억류사건등으로 인해 국감 도마 위에 올라있다.야권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킬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통일외무위를 통해 집중추궁할 태세다.
◇12.12녹음테이프 유출사건=5.18과 12.12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연계해 진상규명에 야권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국방위.정보위등에선 녹음테이프 유출경위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변단체 지원=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직접적인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내무위등에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예상된다.민자당이 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3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을 정한 것과 관 련,야권이 이들 단체의 성격에 대한 정밀감사를 벼르고 있다.민자당의 수성에 맞서 관권선거 기도라는 야권의 공세가 충돌할 전망이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