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도의 석방결의案 야권공조 가능할까

최낙도(崔洛道)의원 석방결의안이 4당체제의 풍향계로 등장했다.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첫 표대결의 안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새정치국민회의는 崔의원건을 힘겨루기의 선봉으로 내세웠다.1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석방결의안을12일중 제출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야권공조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崔의원건에 관한한 야권공조는 일단 가능할듯 싶다.그러나 결의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통과를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백91명.
崔의원 본인을 제외한 의원들이 전부 출석한다면 1백45명이 찬성해야 한다.하지만 의석수(민자 1백67석,국민회의 민주당적12명 포함 65석,민주 30석,자민련 23석)상으론 불가능하다.3野공조가 이뤄지고 무소속의 원까지 전부 가세해도 표결통과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야권공조가 되면 일단 성공이다.
3野공조는 단순표결 이상의 것을 기대할수 있다.崔의원이나 다음 희생타인 박은태(朴恩台)의원은 국민회의쪽 인사들이다.정국은일단 칼날을 쥔쪽의 의중에 좌우되는 상황이다.제1야당인 국 민회의는 반전의 기회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이면 총선이고 연말정국도 심상치않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는게 절명의 과제다.
崔의원건 말고도 공조의 대상은 또 있다.5.18관련자 불기소처분도 그중 하나다.이에 관한한 민주 당은 국민회의와 입장이 같다.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의 주장이 일치한다. 그래서 석방결의안으로 첫 공조를 노리고 뒤따라 사안별로 계속해 나가겠다는게 국민회의의 속셈이다.그렇게 되면 수시로 여권對 범야(汎野)의 대결구 도가 형성된다.거기서 국민회의는 중심축을 맡게된다.
DJ(金大中 국민회의총재)는 범야의 핵으로 떠오른다.
3野공조가 성사되기만 해도 얻는 전리품이다.
그러나 공조의 당사자들은 각각의 계산이 있다.
국민회의에만 공(功)을 넘길수 없다.민주당은 일단 결의안에 찬성의 당론을 정했다.
현역의원이 사정의 칼을 맞았다는데 대한 동정론도 작용했다.『야권과 무조건 공조하진 않겠다.
崔의원 건을 빌미로 국회가 파행돼서도 안된다.
여권과도 올바른 주장엔 협력하겠다』(李哲총무)는 얘기다.
중립을 취하되 사안이 되면 여야의 어느쪽이건 연대한다는 뜻이다. 5.18건에서는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자민련도 崔의원건은 공감한다.
석방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는 보수경쟁의 라이벌이다.그 이상의 힘을 국민회의에 실어주는 것은 싫다.
결국 이 결의안에 야권이 공조하더라도 「1회성 공조」에 그칠공산이 크다.
〈朴泳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