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전략 "4당4색"-최낙도의원 석방싸고 攻防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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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인4색(四人四色)이다.
「新4당체제」로 11일 개원되는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쟁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각기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물론 서정화(徐廷華)민자당총무의『崔의원 문제가 가장 부각될것』이라는 말처럼 국민회의 최낙도(崔洛道)의원 석 방문제가 첫날부터 공통쟁점으로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우선 민자당이 가장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은 추곡수매동의안이다.6.27 지방선거 패배로 가뜩이나 민심이 돌아선 마당에 농민표마저 대거 잃는다면내년 총선에서 열세를 면치못할 것으로 보고 있 기 때문이다.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회의는 전직대통령 비자금파문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것이다.
신기하(辛基夏)총무는『상당한 정보를 이미 입수해놓은 상태』라며 본회의.재무위.법사위때만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5.18과 12.12 불기소문제를 최대쟁점으로 본다.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국민회의.자민련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자민련은 정부의 대북(對北)정책부재를 심도있게 질타한다는 입장이다.보수안정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대 쟁점현안으로 꼽고 있다.이처럼 여야간 정기국회 쟁점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선 崔의원문제와 관련,야3당은 연합공세를 펼칠 태세다.특히당사자인 국민회의는 석방요구 결의안을 상정키로 하는등 공세적 입장.그러나 민자당 입장은 현재까지는 단호하다.검찰이 할 일이지 국회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상정돼 도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고수,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추곡수매는 예년과는 달리 여야 모두 해법이 어려운 사안이다.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올해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수매량이 지난해보다 90만섬이 줄어든 최대9백61만섬 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농민표를 의식,최대한 각당 입장을 전개할 전망이다.민자당은 한섬이라도 더 수매한다는 원칙아래 농협수매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야당은 수매량증대(국민회의.민주당),농민의 견 최대반영(자민련)등 당력을 모은다는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지폐유출과 대북정책 실수는 여야 모두 적극적이다.추궁을 벼르고 있다.특히 야당은 두 사안 모두 국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쟁점화를 계획하고 있다.그중 자민련의 입장은 특이하다.정부 실정 공격을통한 보수이미지 구축과 함께 야권공조도 의식하고있다.
5.18및 12.12 불기소문제는 여당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국민회의),특별조치법제정(민주)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이를 최대쟁점화해 다른 야당과 차별성을 내보인다는 방침이다.자민련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관련자 처벌에는 비중을 두지않는 듯하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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