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변태영업 활개-민선단체장 출범후 단속 느슨해져

3일 새벽 대전중구선화동.은행동.대흥동의 유흥업소 주변.단란주점.룸카페.노래방의 상당수가 0시이후 영업금지 규정을 어기고오전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2일 밤 부산남천동의 A가라오케.
미성년자인 여자종업원이 술시중을 들고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 업소 업주는 『최근 구청.경찰의 단속횟수가 종래의 절반이하로 줄거나 없는 곳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간외 영업이 부쩍 늘고 각종변태영업도 많아졌으나 단속은 소홀하다.또 서울중구오장동의 경우냉면가게 주변에 승용차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나 최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혼잡을 빚는등 불법 주.정차 단속도 느슨해졌다.
각 도시 도로변의 노상적치물 단속도 허술하고 서울송파구풍납1동 백제토성 주위에 수십명의 노점상이 길을 막고있어 주민들이 구에 진정을 냈지만 단속이 안되는등 노점상도 늘고 있다.게다가서울상계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경우처럼 일부 주 민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지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내무부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기초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8월중순 1주일간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질서위반 단속률이 평균 25% 감소했다며4일 각 시.도에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내무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단속의 경우 지난 1~6월 월평균 1천1백97건의 단속이 전국에서 이뤄졌으나 민선체제가 된 7월에는 4백24건만 단속돼 평균 64%의 단속감소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7월중 2만8천1백58건만 적발돼종래보다 단속이 평균 19%(최고98%) 줄었다.이중 A道의 경우 한달평균 과태료가 4천5백만원이던 것이 7월에는 9천원이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7월중 22억원이나 줄어 문제가 됐다.
〈사회부.전국부.수도권부〉